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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법무부, 檢 대대적 조직개편 착수...'강력부 폐지·수사협력부 신설' / YTN

2021-05-22 0 Dailymotion

법무부가 대대적인 검찰 조직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주로 조직폭력과 마약 사범을 담당하는 강력부를 폐지하고 수사협력 부서를 신설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추미애 장관 시절 없앴던 금융·증권 범죄 전문 대응 부서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 방향, 자세하게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가 대대적인 검찰 조직 개편 내용과 의견 조회 요구를 담은 공문을 어제 대검찰청을 통해 각 지방검찰청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방향은 크게 4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각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를 부패범죄 수사 기능을 함께하는 반부패·강력부로 통폐합하고, 경찰과의 유기적인 수사 협력을 위한 수사협력 관련 부서,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합니다. <br /> <br />또, 금융과 증권 범죄 수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새로 만듭니다. <br /> <br />외사부를 공공수사부와 합쳐서 공공수사·외사부로 통폐합하는 내용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개편 폭이 가장 큽니다. <br /> <br />기존의 강력범죄형사부를 반부패수사협력부로, 반부패1·2부를 반부패·강력수사1·2부로 개편합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신설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 먼저 수사협력 관련 부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, 이후 각 지방검찰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광역시급 지방검찰청에는 강력부나 형사부를 없애는 대신 인권보호부가 신설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의 공문을 받은 각 지방검찰청은 일선 검사를 포함한 내부 의견을 취합해 이번 달 안에 대검찰청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렇게 대대적인 조직 개편의 배경,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줄어든 대신, 경찰과 협력할 일이 많아진 데 따른 조직 개편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올해 초 시행된 검·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패와 경제, 공직자와 선거, 방위사업 범죄, 대형 참사 관련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었던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어느 정도 축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으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2212152210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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